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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원하는 아버지라면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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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원하는 아버지라면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수
재판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당사자 간 입장 차이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이러한 대립이 더욱 팽팽할 수 밖에 없는데, 이혼 시에는 부부 중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의사와 자녀의 연령,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은 물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여 더 적합한 환경 및 자격을 가진 쪽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미취학 연령의 자녀일수록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은 경우 친권과 양육권 역시 여성이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이 자녀의 양육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으며 자녀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략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한 사례로 아내와 친권 및 양육권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A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나 맞벌이부부의 사정으로 인해 평소 장인·장모가 자녀를 돌봐 주었고 소송 당시에도 A가 자녀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불리한 요인이 많았다.

사건을 맡은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자녀가 현재 외보부모에 의해 길러지고 있으나 아내가 직접 양육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아내의 외도 정황과 증거가 명확하여 장래에도 직접 양육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내가 신용불량자인 점, 우울증 등을 보이는 건강상의 문제와 잦은 음주 및 폭력적 성형이 자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권자로서 아내의 부적합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내가 A씨와 사건본인(자녀)의 만남을 악의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을 제기, 본안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고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자녀로부터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법원은 원고(아내)로 하여금 자녀를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면서 자녀의 발달상황 등을 서로 공유하고 월 2회 면접 교섭하는 조건으로 피고(남편)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양육과 가사보다 사회생활의 비중이 큰 아버지 중 대부분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애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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