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규제이슈 공론화 착수
셧다운제 폐지 필요성 집중논의
셧다운제 폐지 필요성 집중논의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발족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콘텐츠산업의 도약을 위해 국회·학계·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관·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출범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연구·제언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 위정현 회장을 비롯해 한창완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회장·문재철 한국영화학회 차기 회장 등 학계 전문가와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김강덕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등 게임·영화·애니메이션 관련 협단체 등이 참여했다. 발기인은 총 117명이다.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출범식에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산업 생태계'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위정현 의장이 운영위원들과 협의해 설정한 의제를 주제로 매월 정책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은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정부의 정책 수립, 국회의 법안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포럼은 게임산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 이슈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내달 개최할 2차 정책 토론회에서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2011년 11월 도입한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규제다. 현재 국회에는 김병관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위정현 포럼 의장은 "셧다운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기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제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며 "포럼을 통해 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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