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포털사들의 경쟁력을 약화 시켜 결국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로 대거 이동하는 과거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15일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의원 9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해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인터넷 상에서 비방 ·모욕 ·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이 법이 앞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인터넷 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 법으로, 2007년 도입돼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오픈넷은 "이 법안은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본 개정안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픈넷 측의 주장이다. 오픈넷은 "이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 자유와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도 이는 과거 아프리카TV, 판도라TV의 이용자들이 구글 유튜브로 옮겨갔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이용자들이 토종 동영상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유튜브로 옮겨간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결국 또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만 약화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15일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의원 9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해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인터넷 상에서 비방 ·모욕 ·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이 법이 앞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인터넷 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 법으로, 2007년 도입돼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오픈넷은 "이 법안은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본 개정안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픈넷 측의 주장이다. 오픈넷은 "이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 자유와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도 이는 과거 아프리카TV, 판도라TV의 이용자들이 구글 유튜브로 옮겨갔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이용자들이 토종 동영상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유튜브로 옮겨간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결국 또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만 약화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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