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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서둘러야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전자정부민관협력포럼 공동대표 

입력: 2018-01-14 18:00
[2018년 01월 15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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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서둘러야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전자정부민관협력포럼 공동대표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을 보내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엔 12년 만에, 한국이 2만 달러 허들을 뛰어넘어 드디어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보인다. 이 전망이 실현되면, 한국은 소득 3만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한 신문은 전 세계에서 소득 3만 달러 달성한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 등 대형 사고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학습능력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능력'이다. 이 정의를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 정부는 '학습능력이 없는 정부'였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주무부처 장관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때로는 조직개편 등 처방을 되풀이했다. 그리나 유사한 사고는 다시 발생하곤 했다.새해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소득 3만달러 국가에 맞는 학습 능력 있는 정부, 지능형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역대 뉴욕 시장 가운데서 컴퓨터와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람이 시장에 취임할 때, 뉴욕시에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소방 책임자를 소집해서 대책을 물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뉴욕시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고, 소방인력이 적어서 예방활동은 엄두도 못 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블룸버그 시장은 과거에 화재가 났던 건물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 건물의 수명, 목조인지 콘크리트 건물인지, 소유주는 어떤 사람인지, 어느 지역인지, 누가 세 들어 사는지 등등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패턴을 발견했다. 시장은 화재 취약 건물로 판정이 난 건물에 소방대원을 집중적으로 보내서 안전진단과 예방활동을 했다. 그 결과 블룸버그 시장 재임 중 뉴욕시의 화재건수는 종전의 반 이하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지금은 기술적 상황이 블룸버그 시대 보다 월등히 좋아졌다.

4차 산업혁명을 몰고 온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기술이 존재한다. 이들 기술을 활용해 학습능력이 있는 지능형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급한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처방을 과감히 버리고 학습능력 있는 '스마트'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주요 건축물의 실태 조사와 건축물 설계도의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작년 제천 화재 사고가 난 후, 서울시는 대형 건물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된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건물을 찾는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대상으로 떠오른 63만동을 전수 조사할 것이라는 보도였다. 좋은 시도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화된 건축물 설계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 구축된 건축물 대장의 디지털 데이터를 융합하고, 여기에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에 취약한 건축물과 사고 환경을 사전에 탐지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형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경로와 소방차 투입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플랫폼도 개발해야 한다. 다행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위험분석 피해예측기반 화재상황 대응 플랫폼 개발'에 2년간 5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IoT를 이용해 대피로 등의 상황을 평상시에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피자에게 실시간으로 대피로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건축 설계도면의 디지털화 작업은 화재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 작업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 구제 대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전자정부의 한 축인 스마트 시티 구축의 기초 작업이 된다.

이런 노력이 성공하면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의 고위층이 TV에 나와서 사죄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예방능력을 갖춘 정부에 국민은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소득 3만달러 국가에 걸맞은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소득 3만달러 시대의 국격에 맞는 새 정부의 스마트한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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