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국가정보원에서 35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 처분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은 처분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은 처분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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