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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 나선 중기부

홍종학 장관, 종로 의류공장 찾아
"최저임금 인상 장기적 혜택" 호소
업체측 "한시적 지원" 우려 여전 

박종진 기자 truth@dt.co.kr | 입력: 2018-01-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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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 나선 중기부
11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기 위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제조 공장을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ieyou@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조∼4조원의 예산을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올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기업과 사업자는 적극 신청해 주십시오."

11일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가 밀집한 서울 창신동 소공인 집적지구를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이해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을 반긴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비숙련공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높아지면 사업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8명을 고용 중인 의류제조 소기업 에이스의 한성화 대표는 "정부 정책이 급속도로 바뀌어 당황스럽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원책이 한시적이라는 게 문제"라며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지원이 끊기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시장상인들의 전체 지출 중 임금 비율은 10∼20%로,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다 1∼2% 부담이 늘어난다"며 "카드수수료를 크게 낮춘 소상공인 전용카드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책을 통해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마련하겠다"며 "서민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회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산하기관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을 알리기 위해 설연휴 전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사업자, 임금체불 사업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사업주 특수관계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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