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단계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신 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남북경협 30년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988년 시작해 올해로 30년이 된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겪어왔다.
남북경협은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시작됐다. 1998년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금강산 관광 개시와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이후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2016년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 간 경협은 사실상 중단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가운데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등 신 남북경협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 진전 시 남북 기본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해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신 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남북경협 30년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988년 시작해 올해로 30년이 된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겪어왔다.
남북경협은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시작됐다. 1998년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금강산 관광 개시와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이후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2016년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 간 경협은 사실상 중단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가운데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등 신 남북경협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 진전 시 남북 기본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해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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