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지지부진한 국회 압박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이번 주 중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번 주 중 개헌·정개특위가 본격 출범한다 해도 개헌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요청한 대로 3월 중 개헌안 발의,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안 투표 시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선거 이후, 연말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놓고도 두 정당의 입장이 극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4년 중임제로 헌법이 개정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8년으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원집정부제' 또는 '혼합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두 정당 간 입장 차가 커 지난 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년 간 개헌안을 논의했음에도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둘러싼 이념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개헌 논의는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자문위가 보고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넣은 점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논의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회견에서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개헌안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개헌안 투표 시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선거 이후, 연말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놓고도 두 정당의 입장이 극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4년 중임제로 헌법이 개정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8년으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원집정부제' 또는 '혼합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두 정당 간 입장 차가 커 지난 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년 간 개헌안을 논의했음에도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둘러싼 이념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개헌 논의는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자문위가 보고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넣은 점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논의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회견에서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개헌안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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