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인 신년인사회'
협동조합 공동행위 합법화 모색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
중기부와 중기 국가브랜드 개발
특허청과 함께 특허공제도 시행
협동조합 공동행위 합법화 모색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
중기부와 중기 국가브랜드 개발
특허청과 함께 특허공제도 시행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혁신성장에 대한 각오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앙회는 현장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먼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금융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 규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며 내수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합법화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도 시행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국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도입에 속도를 낸다.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분쟁 소송에 대응해 기술과 지식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특허청과 함께 특허공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신산업과 신기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8600억원 모태펀드를 시중에 풀며 재기지원펀드를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와 스마트공장 2만개 전환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 및 네거티브 규제 구체화, 기업 규모별 차별적 규제 철폐 등도 올해 집중할 이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남북대화 재개로 안보 리스크도 줄어들었다"며 "중국의 경제보복이 풀리는 등 올해 내외여건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 완화 등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대책을 적극 운영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중심은 중소기업"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성장에 주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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