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개헌안 준비하겠다"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며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책임 있게 (개헌 논의에) 나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했지만 여야가 3월 중에 개헌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시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언급한 것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실제 문 대통령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책임 있게 (개헌 논의에) 나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했지만 여야가 3월 중에 개헌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시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언급한 것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실제 문 대통령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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