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말 이뤄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을 9일 발표한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9일 오후 2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가 내용상·절차상으로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장 합의의 재협상 또는 파기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할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합의의 파기·재협상 요구 등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취할 조치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안부 합의가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약하는 것은 아님을 선언하고,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의 처리, 10억 엔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가 갖는 심각성과 인류보편주의 정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잘못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소개했다.
강 장관은 한일 간에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북핵 등과 관련한 협력을 '투트랙'으로 전개한다는 문재인 정부 대일 정책 기조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재협상 불가'를 일찌감치 선언한 일본 아베 내각의 입장에 비춰 현실적으로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고 국가간 합의를 섣불리 파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피해자 의견 수렴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통령이 떠안을 부담을 감안해 외교부가 먼저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피해자 중심 접근'이 부족했다는 등 결론을 담은 외교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가 나온지 13일 만에 정부의 입장 발표가 이뤄지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송년 브리핑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