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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경제위기 신호음 대응책 가동해야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ㆍ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입력: 2018-01-07 18:00
[2018년 01월 08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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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경제위기 신호음 대응책 가동해야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ㆍ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새해 한국경제는 위기의 파고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도 성장률이 지난해의 3.2%에서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연구기관은 물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3%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를 견인하는 기업들이 투자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으로 기업투자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포함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환경의 악화요인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설비투자 실질증가율이 지난 해의 14.1%에서 3.3%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대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축소로 건설투자 실질증가율도 지난해의 7.6%에서 0.8%로 대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 마이너스 증가율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힘입어 민간소비 실질증가율은 지난해의 2.4%에서 2.8%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16.4% 인상이 전체임금을 9% 정도 상승시켜 물가를 0.5% 포인트 상승시키면서 27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가서 오히려 민간소비를 0.2%포인트 줄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 금리인상으로 불가피한 한국의 금리인상으로 지난 해 3분기말 1419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민간소비를 제약할 전망이어서 민간소비 증가를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단일품목으로 979억 달러 수출로 수출증가율 57.4%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반도체의 수출에 힘입어 15.8%라는 사상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5739억 달러를 기록했던 수출도 반도체 글로벌 슈퍼사이클 둔화, 엔화에 대한 원화 강세지속, 세계적인 보호무역추세 강화로 4% 증가율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수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포스트반도체 대책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성노조마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어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수출 환경이 만만치 않다. 당장 연초부터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항 발동, 반도체 특허권침해 소송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도 해소되지 않고 미봉된 가운데 한중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출에 중요한 변수인 원·엔 환율도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과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이 체결돼 있고 교환성 통화를 보유한 일본은 외환위기 걱정 없이 미국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약세를 근간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지속하는데 비해 한국은 자본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가장 유의해야 할 문제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리인상과 통화환수다. 과거에도 1994~5년 중 미국금리인상 후 신흥시장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출되면서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2004~6년 중 미국금리인상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신흥시장국들이 외화유동성위기를 겪었다. 이번에도 2008년 이후 미국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정책으로 3조 5000억 달러나 풀린 돈의 상당부분이 흘러들어간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특히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이익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세율을 15%로 낮춰주는 자본송환세의 시행만으로도 최대 4000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에 따른 국내정치사회 혼란 재연과 북핵위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급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모두 경기둔화와 자본유출 우려를 증대시키는 요인들이다. 새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위기예방을 위한 긴급대응플랜을 가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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