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DT광장]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801/2018010202102351032001[1].jpg "[DT광장]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해야")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메기로 인해 금융권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소비자 몫이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격이 높거나 낮은 상품을, 저렴한 수수료의 금융거래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지점 없이 비대면 거래로 인공지능,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은신분리 완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범인가 방식으로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파른 대출 수요와 투자에 따른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행법의 10%지분 소유 4% 의결권에 묶어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에 한해 지분 보유 한도를 10%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35% 또는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대주주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행위는 대폭 강화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방지, 대주주 부실시 은행 동반 부실 가능, 건전성 확보, 예외 인정 시 은산분리 훼손 등으로 논의조차 상실됐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산으로 시작해 전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운영돼야 하며 해킹, 정보유출, 계속 진화하는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100% 보호되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영업으로 판매자의 상품설명과 위험고지 등 대면 설명 없이 금융상품이 판매되므로 불완전판매 요인을 핀테크, 인공지능 등을 이용 기술적으로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소비자 개개인의 금융투자 목적과 성향에 적합한 로보어드바이저가 돼야 하며, 고객·자산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오직 기술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ICT 기업들이 결국 업무제휴나 현행 은행처럼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업무제휴로 ICT 기업이 핵심 기술이나 인력을 은행에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ICT기업이 주도하에 책임을 지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과 운영을 담보하고,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은행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대주주의 사금고화, 대주주인 그룹기업 지원 및 부실의 은행권 전이 예방 등 은행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은산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금지,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금지, 주주 구성의 적합성 등 인가요건 정기적인 재심사 등과 함께 대주주 계열사 신용공여금지 등의 거래 규제를 하면 경제력 집중이나 대주주의 사금융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과 ICT 융합하여 계좌계설부터 지급결제, 예금, 대출 등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등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성 제고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금융혁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 외국의 성공사례 등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거래의 편의성,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거래 비용을 낮춰 금융소비자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으로 기존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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