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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석탄`에서 `신재생·LNG`로… 내년 `산업용 전기료`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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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석탄발전 비중 36% · 원전 24%로 감축
법정분쟁 '월성1호기' 내년상반기 폐쇄시기 결정
석탄화력 건설계획 발전소6기 LNG로 전환키로
태양광·풍력의 신재생 비중 2030년 88%로 확대
내년 4월 유연탄개소세 인상·LNG세율 인하 검토
`원전·석탄`에서 `신재생·LNG`로… 내년 `산업용 전기료` 개편도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확충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14일 내놨다. 산업부는 2030년 목표 전력 수요를 100.5GW로 전망하고 이를 위한 적정 발전설비 예비율을 22%, 적정 설비 용량을 122.6기가와트(GW)로 잡았다.

◇전력수요 크게 늘지 않는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4%로 보고 2030년 전력수요를 113.2GW로 예상했으나, 8차에는 2030년까지 GDP 평균 증가율을 2.4%로 계산해 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또 농촌, 건물, 주택 등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수요자원(DR)시장 활성화 등 전력소비 효율화로 전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스마트공장과 스마트빌딩도 전기사용 감소요인으로 꼽았다.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고려해 전력 수요를 계산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사용 등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문가들 의견이 적지 않다.

◇원전·석탄화력 발전량 15% 줄고, LNG·신재생은 15% 늘고= 8차 계획의 핵심은 '탈원전', '탈 미세먼지'를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대신 LNG와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올해 대비 2030년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은 45.3%에서 36.1%, 원전은 30.3%에서 23.9%로 잡혔다. 대신 신재생 발전은 6.2%에서 20.0%, LNG발전은 16.9%에서 18.8%로 늘려잡았다. 원전과 석탄화력이 2030년 15.6% 줄고, LNG와 신재생은 15.7% 늘어나는 것이다.


전력설비 규모로 보면, 원전은 올해 24기 22.5GW 규모에서 2022년 27기 27.5GW, 2030년 18기 20.4GW로 줄어든다.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폐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6호기 등 원전 5기는 예정대로 준공된다. 하지만 2023~20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8.5GW)를 폐쇄한다. 또 천지1·2와 영덕1·2 등 6기는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석탄화력 설비 규모도 올해 61기 36.8GW에서 2022년 61기 42GW, 2030년 57기 39.9GW로 줄어든다. 당진에코, 태안 1·2, 삼천포 3·4 등 애초 석탄화력으로 건설하려던 발전소 6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한다. 포스코 삼척화력도 LNG로 전환하려 했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석탄화력으로 건설키로 했다.

신재생 설비규모는 올해 11.3GW, 2022년 23.3GW, 2030년 58.5GW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태양광(33.5GW), 풍력(17.7GW)이 2030년 전체 신재생 발전설비의 88%를 차지할 전망이다. LNG발전 설비 규모는 올해 37.4GW에서 2022년 42GW, 2030년 47.5GW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4월 화력발전에 쓰이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당 6원 인상하고, LNG 세율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전력망을 잇는 '동북아 슈퍼 그리드' 일부 구간을 착공하고, 러시아와 동북아 그리드 공동연구를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8차 계획은 전력 생산 시 경제성과 환경성 조화를 근간으로 마련했다"며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과 안전 대책을 담으려 했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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