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
부실한 제안요청서 관행 '제동'
과업범위 확정·변경승인 심의
과업심의위 설치&운영 의무화
국산 상용SW 적정대가 지급위해
유지관리요율 20%로 올리기로
부실한 제안요청서 관행 '제동'
과업범위 확정·변경승인 심의
과업심의위 설치&운영 의무화
국산 상용SW 적정대가 지급위해
유지관리요율 20%로 올리기로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돼온 경직된 공공 SW 발주제도를 본격적으로 뜯어고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여는 핵심 엔진인 SW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고질적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 중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가 이번 혁신방안의 골자다.
우선 2019년부터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를 부실하고 모호하게 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정부는 또 적정대가 없는 과업변경·추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업범위 확정과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심의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원격지 SW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업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보안요건 준수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원격개발근무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한다.
공공SW사업 수주업체가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설계서, 소스코드 등 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보안규정을 검토한 후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SW사업으로 개발된 SW의 무상배포 등으로 민간시장이 피해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침해여부 검증을 의무화한다. 국산 상용SW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유지관리 요율을 15% 수준에서 2022년까지 20%로 높여 외산(22%)과의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SW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SW 시장은 4조원으로 국내 SW시장(12조8000억원)의 31.3%에 달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RFP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과업변경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추가과업을 해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했다. 이 때문에 SW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SW 개발자의 근로환경도 열악해지는 등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 중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가 이번 혁신방안의 골자다.
우선 2019년부터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를 부실하고 모호하게 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정부는 또 적정대가 없는 과업변경·추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업범위 확정과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심의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원격지 SW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업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보안요건 준수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원격개발근무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한다.
공공SW사업 수주업체가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설계서, 소스코드 등 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보안규정을 검토한 후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SW사업으로 개발된 SW의 무상배포 등으로 민간시장이 피해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침해여부 검증을 의무화한다. 국산 상용SW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유지관리 요율을 15% 수준에서 2022년까지 20%로 높여 외산(22%)과의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SW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SW 시장은 4조원으로 국내 SW시장(12조8000억원)의 31.3%에 달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RFP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과업변경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추가과업을 해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했다. 이 때문에 SW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SW 개발자의 근로환경도 열악해지는 등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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