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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사드 보복 `잔해`와 해야할 일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17-12-10 18:00
[2017년 12월 11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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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사드 보복 `잔해`와 해야할 일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 나라가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기사들을 접하면서 필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많은 걱정 속에 살았다. 이처럼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또다시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외교 문제로 야기되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계속 열려있다. 피해를 받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미 피해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해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받는 기간이 끝나면 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드 보복이 우리에게 준 피해와, 정부의 대처, 그리고 남은 과제 등에 대해 언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관광, 유통, 게임, 화장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관광 산업은 그 피해가 7조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컸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 등을 불허하는 이른바 '금한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 그룹이 당한 중국 내의 경제적 보복 역시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잔해를 치우기 위해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해당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책은 사실상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피해를 '입증'하기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거나, 물량을 거절했거나, 주문을 철회하는 등의 물리적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는 해당 피해를 입증하기 수월할지 모르나, 많은 피해는 실질적으로 중국 소비자의 냉담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의 피해를 입증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기에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고민해야 한다. 중국 사드 보복이 다른 경제적 보복보다 크게 나타난 이유는 피해를 받은 기업들의 대다수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또한 공급 사슬(Supply chain)관리 측면에서도 수요처는 다양해야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롯데그룹은 인도네시아 등 타 지역에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역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수 시장의 활성화다. 사실 국내 내수 시장은 그 자체로는 구매력이 큰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 경제적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타 국가보다 적다는 점에서 내수 시장의 활성화는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수 시장의 활성화는 단순 중국 관광객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재방문율을 높이는 노력이 경주돼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각 나라 간 외교 문제는 논리적으로 풀 수 없을 때가 많다. 때로는 감정적이기도 하고, 비논리적, 비이성적인 경우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비로 단기적으로 국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학에서 강조하는 충성 고객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이벤트와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적 보복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은 판로의 다각화를 통해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물론, 외교 정책에 힘써서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상황이겠지만, 이번에 컸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팎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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