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5쌍 중 1쌍 꼴"…이혼전문변호사 도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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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5쌍 중 1쌍 꼴"…이혼전문변호사 도움 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총 10만 7300건으로, 이 중 20% 이상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이혼부부 5쌍 중 1쌍 꼴로 재판이혼 절차를 밟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이혼 후 부부 각자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자료 청구를 비롯,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산정 등으로 다양하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비율의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된 특유재산 등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상대방의 대산 중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만일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상대의 재산 목록 파악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혼 담당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이고 확실한 재산 분할을 이뤄낼 수 있다.

양육비의 경우 보통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만 합의에 의한 교육비, 부모의 재산, 거주지역, 자녀의 질병 유무,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이 문제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찾는 것도 재판이혼에서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해도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 앞서 그에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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