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포인트씩 줄여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을 제외한 80%를 해마다 16%포인트씩 감축한다.
입학금 실비용(20%)은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한다. 매년 감축분(16∼20%포인트)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합치면 산술적으로 내년 신입생의 실제 부담액은 36∼40%의 인하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입학금 부담 감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제 부담하는 입학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이후는 입학금 실비용을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학교에 따라 2021학년도 또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이 0원이 돼 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로 4년제 사립대 기준 2018년에는 914억원,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부터는 2431억원의 학비가 줄어들게 된다.
사립대 입학금은 2015년 기준 3942억원으로 세입 총액의 2.1%에 해당한다.
1인당 입학금은 동국대가 10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영산선학대가 15만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광주가톨릭대는 입학금이 0원이었다.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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