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결제한도 전문가 토론
28일 '2017 게임 콘퍼런스'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한국 게임 산업의 도약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규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린다.
디지털타임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콘퍼런스룸 327호에서 '2017 게임 콘퍼런스 & 전문가 토론; 게임산업 규제 '덫'인가 '돛'인가'를 열고 게임산업 대표 규제인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결제한도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 성인은 월 50만원, 청소년은 월 7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현 상황에서, 과연 미래 시대와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논의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와 산업계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의 기조 강연 '4차 산업혁명 날개 달고 도약하는 게임산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 콘텐츠가 갖는 산업적,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만나 게임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전망해 본다. 또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로드맵도 들어본다.
2부에서는 규제 완화 찬반 토론에 앞서 찬성 측 패널인 이재홍 한국게임학회 회장, 반대 측 패널인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산업 성장의 '덫' 된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게임 규제, 청소년·게임이용자 보호할 안전장치'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게임산업 규제 셧다운제·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좌장은 게임규제개선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대 교수가 맡았다. 규제 완화 찬성 측 패널로는 이재홍 회장을 비롯해 권오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이 나선다. 이에 맞서 최현선 교수와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한국 게임 산업의 도약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규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린다.
디지털타임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콘퍼런스룸 327호에서 '2017 게임 콘퍼런스 & 전문가 토론; 게임산업 규제 '덫'인가 '돛'인가'를 열고 게임산업 대표 규제인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결제한도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 성인은 월 50만원, 청소년은 월 7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현 상황에서, 과연 미래 시대와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논의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와 산업계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의 기조 강연 '4차 산업혁명 날개 달고 도약하는 게임산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 콘텐츠가 갖는 산업적,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만나 게임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전망해 본다. 또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로드맵도 들어본다.
2부에서는 규제 완화 찬반 토론에 앞서 찬성 측 패널인 이재홍 한국게임학회 회장, 반대 측 패널인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산업 성장의 '덫' 된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게임 규제, 청소년·게임이용자 보호할 안전장치'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게임산업 규제 셧다운제·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좌장은 게임규제개선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대 교수가 맡았다. 규제 완화 찬성 측 패널로는 이재홍 회장을 비롯해 권오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이 나선다. 이에 맞서 최현선 교수와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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