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간이과세자, 장단점부터 알아야

박진규 해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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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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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간이과세자, 장단점부터 알아야
박진규 해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한 절차 및 낮은 세율을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세액(매입가액의 1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공급가액*10%)에 10%를 곱한금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상이한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0%),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30%)으로 나눌 수 있다.

과세기간으로는 일반과세자가 1월~6월. 7월~12월인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1월~12월까지로 신고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한 번만 하게 되는 간편함이 있다. 적용대상자는 개인사업자(법인은 안됨)이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등 매출(결제금액)액에 대해 1.3%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음식업·숙박업에 경우에는 2.6%를 공제해준다. 물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이라 하여 일반과세자는 4월 25일, 10월 25일에 직전과세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납부하게 되는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한 번만 납부하게 된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단, 신고는 해야함)

간이과세자는 매출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영수증만을 발행한다. 그래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선호한다.(카드매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매입세액공제 역시 일반과세자는 매입가액의 10%를 모두 공제해주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수취세액공제라 하여 매입가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큰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그냥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사업자라고 하여 모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의 규모 및 거래상대방에 따라서 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가야할지 간이과세사업자로 가야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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