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임차인은 2017년 2월경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월차임 600만원에서 654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월세입금 통장을 가압류 조치한 것을 해제하라는 것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안 했던 사실이 있고 기타 다수의 채무로 인해 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장래 임대차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입금하는 통장을 가압류 해 놓고 있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임대인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들어줄 수 없었던 임대인은 결국 2017년 5월경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요구했던 조건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다는 것이 임대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제1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7년 9월경 있었던 판결선고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며 "임대인의 임대료인상 요구를 임차인이 거부했다 하여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 J의 법률대리인으로써 당해 소송대리를 맡았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갱신 요청을 했다면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상임법 제 10조1항 각호 참조)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김재윤 변호사는 "그러나 아직도 임대료 인상 등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인도를 받겠다고 압박하는 임대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의 이번 요구를 수용해 준다면, 다음에는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고 협조해 줄 것인가?'를 스스로 반문해 보고, 만약 두 가지 의문 중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고 있는 지금 차라리 처음부터 법률전문가를 찾아 법률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당부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은 상가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서 상가임대차, 상가권리금, 상가계약 관련 분쟁 등 상가관련 법률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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