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지원국에 북한 재지정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 예고도
평창올림픽 통한 화해 무드 차질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 예고도
평창올림픽 통한 화해 무드 차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중국의 대북 특사도 북핵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나아가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제재)을 포함한 추가 제재도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김정은 정권의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후 제기됐던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가 공동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 엇박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제재·압박 정책에 동조하면서 남북 군사당국회담 및 이산가족상봉회담 제의, 인도적 차원 대북 지원 등 대북 유화책을 펴왔다. 특히 내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 재개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관계 진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60여 일간 휴지기를 가졌던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한반도 위기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마저 안게 됐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에게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이려는 것은 적대적 표현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우리 공화국을 걸고 넘어지는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통절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미국 본토를 향해 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도발 시기는 북한의 연례 동계훈련이 있는 12월 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2월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나아가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제재)을 포함한 추가 제재도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김정은 정권의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후 제기됐던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가 공동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 엇박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제재·압박 정책에 동조하면서 남북 군사당국회담 및 이산가족상봉회담 제의, 인도적 차원 대북 지원 등 대북 유화책을 펴왔다. 특히 내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 재개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관계 진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60여 일간 휴지기를 가졌던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한반도 위기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마저 안게 됐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에게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이려는 것은 적대적 표현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우리 공화국을 걸고 넘어지는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통절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미국 본토를 향해 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도발 시기는 북한의 연례 동계훈련이 있는 12월 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2월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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