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연 사흘간 난임휴가 신설
연 사흘간 난임휴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공공기관부터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희롱 피해 및 처리 현황을 거론하며 성희롱 피해 예방은 물론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 직장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1%도 안된다"며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한다. 또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사흘간 '난임 휴가'(1일 유급·2일 무급)도 신설된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희롱 피해 및 처리 현황을 거론하며 성희롱 피해 예방은 물론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 직장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1%도 안된다"며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한다. 또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사흘간 '난임 휴가'(1일 유급·2일 무급)도 신설된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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