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의 지진 피해복구가 더욱 탄력을 받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각종 요금 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중앙차원의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포항시와 피해 주민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혹은 늦어도 내일 국무회의 이전에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아침 개최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건의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에게 직접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시 군 구별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42억원)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이 제도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사회재난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난까지 확대 적용됐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액 가운데 지자체 부담액 비율이 감소해 추가적인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복구액 부담 비율이 기존 5대5였던 중앙정부 7, 지자체 3으로 변경된다"며 "일례로 복구액이 500억원일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복구 금액은 기존 250억원에서 103억원 늘어난 35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겐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등 기존 8개 지원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부겸 장관은 행안부는 "선 지원, 후 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도 바로 교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한 지진으로 피해 우려가 깊은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실장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수습지원단은 포항시와 공동으로 24일까지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 남구와 북구지역의 1229개소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앙수습지원단은 이를 위해 총 126명의 민간전문가를 2인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사용 가능', '사용제한', '위험'으로 구분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진도 3.6규모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오전 11시 기준 포항지역의 여진횟수는 58회를 기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5107개소)를 포함해 5569건이 파손됐다. 공공시설은 학교 건물균열 233개소를 포함해 587개소가 파손됐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중앙차원의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포항시와 피해 주민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혹은 늦어도 내일 국무회의 이전에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아침 개최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건의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에게 직접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시 군 구별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42억원)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이 제도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사회재난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난까지 확대 적용됐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액 가운데 지자체 부담액 비율이 감소해 추가적인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복구액 부담 비율이 기존 5대5였던 중앙정부 7, 지자체 3으로 변경된다"며 "일례로 복구액이 500억원일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복구 금액은 기존 250억원에서 103억원 늘어난 35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겐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등 기존 8개 지원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부겸 장관은 행안부는 "선 지원, 후 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도 바로 교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한 지진으로 피해 우려가 깊은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실장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수습지원단은 포항시와 공동으로 24일까지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 남구와 북구지역의 1229개소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앙수습지원단은 이를 위해 총 126명의 민간전문가를 2인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사용 가능', '사용제한', '위험'으로 구분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진도 3.6규모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오전 11시 기준 포항지역의 여진횟수는 58회를 기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5107개소)를 포함해 5569건이 파손됐다. 공공시설은 학교 건물균열 233개소를 포함해 587개소가 파손됐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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