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문재인 케어 등
막판 '누더기 예산' 전락 우려
막판 '누더기 예산' 전락 우려
내년도 예산안도 '누더기'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당은 '합의·협치' 대신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수정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문제는 주요 예산안들이 여야 충돌로 줄줄이 보류상태에 있다는 데 있다. 이달 30일에 막판 초읽기에 몰려 여야간 '예산 거래'가 이뤄지면서 또 다시 예산안이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20일까지도 주요 쟁점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 예산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등이 있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부 예산을 민간기업에 지원한 사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예산은 국회 환경노동위 예결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 사업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등 대표 공약과 연결된 예산안이 대부분 상임위 예결소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묶여 있다.더구나 '악재'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중기벤처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등 야당이 예산 심사를 보이콧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22일 예정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찬현 감사원장 퇴임에 따른 후임자 지명 등 야당이 쟁점화를 시도할 수 있는 굵직한 이슈가 대기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당은 '합의·협치' 대신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수정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문제는 주요 예산안들이 여야 충돌로 줄줄이 보류상태에 있다는 데 있다. 이달 30일에 막판 초읽기에 몰려 여야간 '예산 거래'가 이뤄지면서 또 다시 예산안이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20일까지도 주요 쟁점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 예산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등이 있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부 예산을 민간기업에 지원한 사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예산은 국회 환경노동위 예결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 사업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등 대표 공약과 연결된 예산안이 대부분 상임위 예결소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묶여 있다.더구나 '악재'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중기벤처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등 야당이 예산 심사를 보이콧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22일 예정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찬현 감사원장 퇴임에 따른 후임자 지명 등 야당이 쟁점화를 시도할 수 있는 굵직한 이슈가 대기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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