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본회의 통과…박 전 대통령, 유승민에 "배신의 정치"·거부권 행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수석부대표는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한 성과물이었다"며 "그러나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상위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승민 현 바른정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시절인 2015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인 유 대표의 행보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권 수석부대표는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부에 의해 무시됐을 때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두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수석부대표는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한 성과물이었다"며 "그러나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상위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승민 현 바른정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시절인 2015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인 유 대표의 행보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권 수석부대표는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부에 의해 무시됐을 때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두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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