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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북핵 경제제재와 미국의 옵션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ㆍ경제학 

입력: 2017-11-12 18:00
[2017년 11월 13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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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북핵 경제제재와 미국의 옵션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ㆍ경제학


지난 주 한국을 방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모든 옵션(options)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함으로 선제공격 및 전쟁 가능성도 불사했다. 하지만 북한이 반격할 경우 한국의 인명 피해가 엄청날 우려가 있다. 참수작전이나 김정은의 핵폭탄, 미사일 등을 파괴하는 작전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가능하면 전쟁 대신 외교나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로 해결하려 한다. 경제제재는 다양한 형태의 무역 및 금융거래의 억제를 말한다. 국제 제재의 중요한 목표는 체제변화(regime change)이다. 그러나 경제제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가 적지 않다. 북한은 2006년 이후 핵실험을 시작하면서 UN안보리(安保理)의 경제제재를 11차례나 받았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함에 따라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UN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제재의 와중에도 북한은 무기와 광물을 은밀하게 거래해왔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개선됐다고 한다. 국제제재가 그만큼 엄중하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금년 2월 현재 193개 UN회원국 중에 116개국이 아직 안보리 경제제재 결과보고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경제제재에 대한 회원국들의 국제공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독재체제와 인권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실패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최근에 글로벌 거대은행들이 규제를 위반해서 미국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JP모건 체이스, HSBC, 도이체방크, 뱅크아메리카 등 거대은행들이 국제제재를 받는 국가(Rogue countries)들에게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제재가 보다 철저히 실행되고 북한과 거래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2차 경제제재를 강화한다면 제재의 효과는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이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제재를 가하는 거래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국제제재가 실행하기 어렵고 효과가 낮은 것도 이런 때문이다. 경제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나 UN의 리더십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것에 못지않게 어렵다. 경제제재는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본다.

흔히 정권이나 지도자는 경제제재를 받고 국민생활이 피폐해지면 체제전환의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극단적인 독재체제를 유지함으로 경제제재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불평이 김정은에게 체제전환을 촉구하는 압력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가 활용되는 이유는 제재가 효율적이기 보다 실제로 상대방을 응징하는데 언어와 군사적 행동 이외에 적절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나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것이 미국의 딜레마다. 결국 북한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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