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서 이관받기로 상호 합의
내달 본회의 상정땐 통과가능성
명실상부 과기 컨트롤타워 부상
내달 본회의 상정땐 통과가능성
명실상부 과기 컨트롤타워 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와 20조원에 가까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이관받기로 합의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형 R&D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건비·운영비 조정 권한도 가져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전망이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두 부처는 이 같은 R&D 예산권 이관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부처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절차만 마치면 이르면 내년부터 기재부 장관이 단독으로 설정하던 국가 R&D 예산 전체 규모와 부처별 예산 규모를 과기부 장관과 협의해 설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 R&D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과기부 내에 신설한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과기혁신본부에 국가 R&D 예산권을 집중시켜 예산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조정 기능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은 5개월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기재부가 부처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R&D 예산권 이관을 반대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필두로 기재부와 국회 설득에 나섰으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까지 나선 끝에 지난 10월 말 두 부처 간의 합의를 마무리했다.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에 대해선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과방위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며, 기재위도 부처 간 협의만 이뤄지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 열릴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경우 연내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혁신본부의 R&D 예산권 확보는 예산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위한 방안"이라며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하지만 부처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상임위에서도 크게 손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R&D 예산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반대 논리로 꼽히던 예산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한 부처가 R&D 사업 수행과 예산 권한까지 동시에 가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선수심판론'을 넘어서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예산권을 확보해도 전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R&D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미 2004년부터 주요 R&D 사업에 대한 배분·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두 부처는 이 같은 R&D 예산권 이관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부처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절차만 마치면 이르면 내년부터 기재부 장관이 단독으로 설정하던 국가 R&D 예산 전체 규모와 부처별 예산 규모를 과기부 장관과 협의해 설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 R&D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과기부 내에 신설한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과기혁신본부에 국가 R&D 예산권을 집중시켜 예산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조정 기능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은 5개월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기재부가 부처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R&D 예산권 이관을 반대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필두로 기재부와 국회 설득에 나섰으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까지 나선 끝에 지난 10월 말 두 부처 간의 합의를 마무리했다.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에 대해선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과방위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며, 기재위도 부처 간 협의만 이뤄지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 열릴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경우 연내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혁신본부의 R&D 예산권 확보는 예산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위한 방안"이라며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하지만 부처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상임위에서도 크게 손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R&D 예산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반대 논리로 꼽히던 예산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한 부처가 R&D 사업 수행과 예산 권한까지 동시에 가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선수심판론'을 넘어서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예산권을 확보해도 전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R&D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미 2004년부터 주요 R&D 사업에 대한 배분·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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