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인력 1000명 증원
특허 무효시 등록료 전액 환불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우선심사
중기·벤처에 수수료 감면 혜택
R&D 등 전과정 특허품질 지원
특허 무효시 등록료 전액 환불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우선심사
중기·벤처에 수수료 감면 혜택
R&D 등 전과정 특허품질 지원
(상) 강한 IP로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이 이슈로 등장하면서 정부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술과 산업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 전담 부처인 특허청은 지난 1일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을 내놓고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친다. 미래형 특허정책 로드맵을 3회에 걸쳐 조명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강한 특허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선 지금보다 심사품질을 높이는 게 필수다. 그래야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내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10개월로 세계적 수준이지만,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은 11시간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짧고, 심사인력도 적다. 이렇다 보니 특허심판을 통해 특허가 무효화되는 비중이 10건 중 5건(49.1%)에 달할 정도로 높다. 속도는 세계적이지만 품질은 한계가 있었던 것.
특허청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허 심사품질 혁신에 나선다. 특허심사 인력을 2022년까지 1000명 증원해 현재 11시간인 심사투입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꺼냈다. 특허 무효 시 특허권자가 납부한 특허등록료 전액을 되돌려주기로 한 것. 심사품질만큼은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특허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여기에 2020년 무효심결예고제를 시행해 작년 기준 49.1%인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2022년까지 33%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효심결예고제는 심판관이 무효심결하기 전에 특허권자에 이를 알려 특허를 정정하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에 대한 원천·핵심 특허 확보를 돕는 데도 집중한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지재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에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을 준다. 내년부터 특허등록 후 4∼9년차에 30% 감면해 주던 연차등록료를 4∼20년차에 50%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심사단계에 국한됐던 특허품질 지원정책을 R&D, 출원 등 특허창출 전 과정으로 넓히고, 산학연관 모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틀을 만들기로 했다.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에 기반한 R&D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출원단계에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고품질 특허를 설계·출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특허 심판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전문인력 보강으로 심판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요건"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으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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