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허가 MB정부 적폐"…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익감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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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제2롯데월드를 이명박 정부의 적폐로 규정, 공익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줬고, 항공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대폭 경감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공익감사를 추진해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과정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롯데월드는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공군의 안전·안보 문제 제기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인 2008~2009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건축승인을 받았다.

적폐청산위는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서울공항 비행 안전성 확보 비용을 3290억원에서 1270억원으로, 다시 951억원으로 줄여줬다고 지적했다.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군은 롯데 측이 서울시에 신축 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전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제2롯데월드를 신축할 경우 서울공항 동·서편 활주로를 10도 변경하기로 한 것을 동편활주로만 3도 변경하는 것으로 바꿔 롯데 측 비용부담을 줄여줬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군용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했을 때에 건물 내부에 발생한 손해를 공군(국가)이 부담하도록 했다"면서 "제2롯데월드를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도 감행했다"고 폭로했다.

2009년 제2롯데월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살펴보면 '제2롯데월드를 신축할 경우 시계비행 위주의 항공기인 KA-1은 제반 작전운영 여건을 고려해 타 기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적폐청산위 소속인 진선미 의원은 "제2롯데월드는 국가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재벌 특혜"라며 "시민이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제2롯데월드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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