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건설사, 권한·수익성 놓고 이견
민간 참여 위해 수익보장 주장
각 지자체 사업 승인권 요구도
정부는 내달 로드맵 발표 계획
민간 참여 위해 수익보장 주장
각 지자체 사업 승인권 요구도
정부는 내달 로드맵 발표 계획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00여 곳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과 재원 확보 외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규제 완화, 지방 공기업의 주택도시기금 활용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는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다는 내달까지 도시재생뉴딜 시범 대상지와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민간 자본이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토지의 3분의 2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되는 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 기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을 통해 서울과 부산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각 지자체가 사업 추진 강행 의지를 나타내며 불협화음을 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적용 대상지 논의에 들어갔고 부산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정부가 사업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위임했으면, 사업 승인 권한도 같이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재생 사업을 시행하려면 정부가 재생사업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31곳에서 소규모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곳당 1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공공 개발 부분 등에서 민간이 사업제안을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정부의 힘만으로 예산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영국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기금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고 조언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00여 곳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과 재원 확보 외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규제 완화, 지방 공기업의 주택도시기금 활용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는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다는 내달까지 도시재생뉴딜 시범 대상지와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민간 자본이 참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토지의 3분의 2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되는 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 기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을 통해 서울과 부산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각 지자체가 사업 추진 강행 의지를 나타내며 불협화음을 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적용 대상지 논의에 들어갔고 부산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정부가 사업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위임했으면, 사업 승인 권한도 같이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재생 사업을 시행하려면 정부가 재생사업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31곳에서 소규모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곳당 1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공공 개발 부분 등에서 민간이 사업제안을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정부의 힘만으로 예산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영국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기금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고 조언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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