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사드 문제 다른점 인정
군사당국 통해 소통" 예방책
새정부 기대감 정상화 밑거름
"중 사드보복 사과없어" 비판
군사당국 통해 소통" 예방책
새정부 기대감 정상화 밑거름
"중 사드보복 사과없어" 비판
■한ㆍ중 사드갈등 `해빙모드`
한중관계의 걸림돌로 꼽혔던 사드 갈등이 사실상 '봉인'됐다. 이로써 양국은 경제·외교적 협력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10월 31일 한국과 중국이 동시 발표한 '한중 양국간 협의'는 문재인 정부의 대화 중심 대북기조와 중국에 대한 끈질긴 설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대한 중국 측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드 뇌관 봉인까지 숨가쁜 3개월=이번 협의문 도출을 위해 양국 외교 안보라인은 석달간 쉼없는 물밑접촉을 이어갔다. 출발점은 지난 7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외교·안보라인을 총동원했는데,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중국측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가 이들을 이끌었다.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협상 결과의 공개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한미동맹 관계의 불필요한 오해 및 마찰 해소 △양국 국민이 양국간 교류활동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결과의 도출 등이었다.
특히 양국은 사드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데 공감하고 영유권 분쟁이나 통상 협상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다.또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측에서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줬다"며 미국의 영향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협상 끝에 양국은 사드문제에 대해 현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추가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감안, 협의문에 "군사당국 채널을 통해 우선 소통한다"는 예방 장치를 넣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북한과의 불편한 관계 영향 미쳐=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 대해 "신뢰할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언급도 했다는 게 외교라인의 설명이다.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미국·일본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곤혹스러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우선한 원칙을 내세운데 대한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관계 정상화 협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북한 관계의 이상기류도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이미 수차례 북한의 잇단 도발을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다, 한미 군사 대결 조짐까지 보이면서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보복 사과는 못받아…재발 방지 확답도 없어=중국과 관계 개선에는 합의를 봤지만 그동안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또 미사일 방어(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등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하나 중국 측의 '주문'에 자세를 지나치게 낮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드 문제는 봉합하기로 했지만 사드 보복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확답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과 외교·안보라인의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향후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 핵·미사일 해법을 두고 중국과도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 '운전대론'을 내세운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단절됐던 정상외교, 국가 간 물밑 접촉 채널을 복원하고 현안 해결까지 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외교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 보복조치 중단·한중 투자 등 경제협력 물꼬=이번 한중관계 개선 협의를 통해 당장 한국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사드 보복은 국가차원에서 이뤄진게 아니다"라고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이 더이상 사드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만큼 보복조치는 어렵게 됐다.
또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APEC 정상회담에서 경제 교류 강화 등의 공동 발표문이 나온다면 양국 기업들간 교류 및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관광 부문을 시작으로 제조업 등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차, 전기배터리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제한 조치도 해제될 수 있다. 나아가 대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다시 이어지고 정부 차원의 중국진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중소기업들의 중국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중국 투자가 사드 보복조치 해제에 대한 '굴욕적 퍼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한중관계의 걸림돌로 꼽혔던 사드 갈등이 사실상 '봉인'됐다. 이로써 양국은 경제·외교적 협력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10월 31일 한국과 중국이 동시 발표한 '한중 양국간 협의'는 문재인 정부의 대화 중심 대북기조와 중국에 대한 끈질긴 설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대한 중국 측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드 뇌관 봉인까지 숨가쁜 3개월=이번 협의문 도출을 위해 양국 외교 안보라인은 석달간 쉼없는 물밑접촉을 이어갔다. 출발점은 지난 7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외교·안보라인을 총동원했는데,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중국측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가 이들을 이끌었다.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협상 결과의 공개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한미동맹 관계의 불필요한 오해 및 마찰 해소 △양국 국민이 양국간 교류활동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결과의 도출 등이었다.
특히 양국은 사드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데 공감하고 영유권 분쟁이나 통상 협상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다.또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측에서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줬다"며 미국의 영향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협상 끝에 양국은 사드문제에 대해 현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추가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감안, 협의문에 "군사당국 채널을 통해 우선 소통한다"는 예방 장치를 넣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북한과의 불편한 관계 영향 미쳐=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 대해 "신뢰할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언급도 했다는 게 외교라인의 설명이다.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미국·일본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곤혹스러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우선한 원칙을 내세운데 대한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관계 정상화 협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북한 관계의 이상기류도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이미 수차례 북한의 잇단 도발을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다, 한미 군사 대결 조짐까지 보이면서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보복 사과는 못받아…재발 방지 확답도 없어=중국과 관계 개선에는 합의를 봤지만 그동안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또 미사일 방어(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등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하나 중국 측의 '주문'에 자세를 지나치게 낮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드 문제는 봉합하기로 했지만 사드 보복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확답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과 외교·안보라인의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향후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 핵·미사일 해법을 두고 중국과도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 '운전대론'을 내세운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단절됐던 정상외교, 국가 간 물밑 접촉 채널을 복원하고 현안 해결까지 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외교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 보복조치 중단·한중 투자 등 경제협력 물꼬=이번 한중관계 개선 협의를 통해 당장 한국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사드 보복은 국가차원에서 이뤄진게 아니다"라고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이 더이상 사드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만큼 보복조치는 어렵게 됐다.
또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APEC 정상회담에서 경제 교류 강화 등의 공동 발표문이 나온다면 양국 기업들간 교류 및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관광 부문을 시작으로 제조업 등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차, 전기배터리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제한 조치도 해제될 수 있다. 나아가 대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다시 이어지고 정부 차원의 중국진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중소기업들의 중국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중국 투자가 사드 보복조치 해제에 대한 '굴욕적 퍼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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