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방안 활발한 의견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안 논의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안 논의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첫 논의 시작하면서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스타트업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3~24일 장병규 위원장을 주축으로 첫 회의를 갖고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고, 스타트업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 측에 전달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달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이처럼 새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만큼 업계도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중심 없는' 규제로 서비스 지속이 힘들다 호소하며 잠정적인 휴업을 선언한 수제맥주배달 O2O(온·오프라인 연계)업체 '벨루가'는 내달 서비스를 재개한다. 벨루가는 지난 7월 국세청의 통신 맥주 판매에 대한 규정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음식에 부수해 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맥주가 서비스의 중심이 돼서는 안된다는 해석으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김상민 벨루가 대표는 "휴업기간 동안 맥주 판매에 대한 합법적인 배달 서비스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과 유통 프로세스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정부의 규제와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는 스타트업들이 타협점을 찾기 위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내달 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는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석해 스타트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주년 행사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해외로 나가서 더 크게 성장하라지만 국내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자원 중 절반 이상 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갈 방안을 고민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중소·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지원을 바라는 것 보다는 발목만 잡지 말아 달라는 생각이 강하다. 꾸준히 논의가 이뤄지면서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3~24일 장병규 위원장을 주축으로 첫 회의를 갖고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고, 스타트업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 측에 전달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달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이처럼 새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만큼 업계도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중심 없는' 규제로 서비스 지속이 힘들다 호소하며 잠정적인 휴업을 선언한 수제맥주배달 O2O(온·오프라인 연계)업체 '벨루가'는 내달 서비스를 재개한다. 벨루가는 지난 7월 국세청의 통신 맥주 판매에 대한 규정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음식에 부수해 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맥주가 서비스의 중심이 돼서는 안된다는 해석으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김상민 벨루가 대표는 "휴업기간 동안 맥주 판매에 대한 합법적인 배달 서비스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과 유통 프로세스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정부의 규제와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는 스타트업들이 타협점을 찾기 위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내달 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는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석해 스타트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주년 행사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해외로 나가서 더 크게 성장하라지만 국내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자원 중 절반 이상 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갈 방안을 고민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중소·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지원을 바라는 것 보다는 발목만 잡지 말아 달라는 생각이 강하다. 꾸준히 논의가 이뤄지면서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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