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서비스 향상·최적 기업환경 제공·정부 투명성 제고 비전
사회보험·국세 납부·전자조달 등 단일 창구로 민원업무 대혁신
국가안전관리체계 구현… 공항 무인 출입국심사로 편리성 높여
사회보험·국세 납부·전자조달 등 단일 창구로 민원업무 대혁신
국가안전관리체계 구현… 공항 무인 출입국심사로 편리성 높여
(2)전자정부와 서비스 혁신
2001년 5월 17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안문석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구현 전략 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안문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에게 전자정부 비전으로 '최고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최적의 기업환경 제공, 생산성과 투명성 높은 정부 구현' 세 가지를 보고했다. 이어 중점 추진과제로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인터넷을 통한 종합 국세서비스 △통합 전자조달 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 종합정보화시스템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 서비스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정착 △전자서명 및 관인 시스템 △범정부적 통합 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등 11가지를 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자정부를 수차례 강조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었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책기획수석이 전자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추진체계나 기구가 없었다. 고심 끝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김성재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이렇게 회고한다.
◇사회보험 통합창구 완성=보건복지 부문 정보화는 사회복지·사회보험·보건산업·보건의료·기반구축 등으로 구분해 추진됐다. 이 중에서 사회보험 분야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심사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다. 사회보험은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전산화가 필수적이었다. 당시 사회보험 분야의 가장 큰 과제는 시스템 연계와 통합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나아가 4대 보험의 연계·통합이 당면 과제였던 것.
업무의 효율성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인터넷 포털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 등 진일보한 정보화 기반 마련이 급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가 2001년 5월 국민의 정부에서 전자정부 11대 과제로 선정된 직후 정부는 2001년 12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별개로 운영돼 온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산망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2002년 6월 말까지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사회보험 관련 전자민원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 가입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급여내역 등 4대 보험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게 된 것이다.
◇안방에서도 가능해진 세금신고…홈택스서비스 실시= 2000년 7월 국세청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한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자신고 부문(전자신고 시스템)을 서울지역에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국한해 시범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홈택스서비스의 시발점이었다. 국세청은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집행기관, 신뢰받는 국세청'을 목표로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세자의 이용도 및 인터넷서비스의 실효성을 감안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했다.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된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당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로 선정됐고, 사업비 총 137억8000여만원을 투입, 2001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진행됐다.
전자신고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국세의 세금신고를 서면으로 작성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했지만 2000년 7월부터 온라인 전자신고제 시범실시를 시작했다. 2002년 4월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처음으로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했고, 2003년 홈택스서비스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로 선정되면서 기존 간접세 위주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세무서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등 전 과정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는 7억원의 예산을 들여 홈택스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BPR(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ISP, 2005년 11월부터는 40억원을 투입해 국세 고객맞춤서비스(CRM)를 비롯한 납세자통합정보서비스(IST)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홈택스서비스 고도화작업이 진행됐다.
◇'국가안전관리체계 수립'과 '참여복지 구현'=국가안전관리 종합서비스 사업은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 '대국민서비스 혁신' 부문의 '대국민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포함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재난재해 경감을 위한 우선 조치로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고 같은 해 6월 1일 자로 소방방재청을 개청했다. 전국 차원의 통합재난관제시스템 구축도 구상했다. 또, 종전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해 중앙부처의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세부집행계획으로 구분,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2005∼2009년)을 수립했다.
제1차 기본계획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4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 2단계 사업을 위한 BPR/ISP를 수립했다. 이에 기반을 둬 2005년 9월 범국가 재난관리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착수, 2006년 3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 2단계를 완료했다. 2007년 8월부터는 범정부 재난관리네트워크 구축 3단계에 착수, 같은 해 12월 소방방재청과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확산 및 보강에 들어갔다. 이어 2009년 5월에는 재난영상정보(CCTV)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참여정부는 특히 국정비전으로 '참여 복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과제로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 구현'을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로 제시하는 등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역점을 뒀다. 기존의 사회복지정보화가 장애인, 여성 등 취약 계층 중심의 선택적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됐다면, 이후 변화된 복지환경과 다양한 국민 복지수요를 감안해 전 국민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정책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3년 10월 '사회복지정보화 전략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1월부터 2006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가복지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과학적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출입국관리시스템(KISS)은 화물터미널 원격무인출입국심사시스템(RCSS), 승무원전자인식심사시스템, 중국 단체관광객 처리 등으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갔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2위의 화물허브 공항임에도 화물터미널에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없어 화물항공기 승무원들은 여객터미널로 이동해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화물터미널에 출입국심사관을 배치할 수 없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국 고심 끝에 찾아낸 방안이 바로 무인 출입국심사체계를 갖추는 것이었다.
이는 화물터미널에 여권자동판독기와 화상카메라 등 첨단기술로 구성된 원격출입국심사시스템을 설치하고 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출입국심사관이 화상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 승무원 출입국심사 및 상륙을 허가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원격 출입국심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승무원 출입국심사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2013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일 평균 여객기 560여대, 5500여명의 승무원이 드나들고 있지만, 기존의 승무원 출입국심사는 복잡하고 체계성이 없어 항공사·승무원·출입국관리공무원 모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이 승무원 전자인식 심사시스템이다. 승무원이 등록증을 인식기에 접촉하면 항공기 탑승 승무원 등재 및 출입국규제 사실 등이 실시간으로 검색, 저장됨으로써 출입국 승무원들은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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