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4기 가동 … 단계적 감축
고리2~4호기 등 수명연장 안해
사고관리계획 등 안전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2030년 20%로
고리2~4호기 등 수명연장 안해
사고관리계획 등 안전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2030년 20%로
■탈 원전 로드맵 확정
정부가 2038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14기로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원전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정부가 대상으로 한 감축 원전은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 등 14기로, 설계 수명까지만 원전을 사용하고 더 이상 수명연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동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줄어든다. 또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이름 미정) 1·2호기 등 새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까지 전력 계획)과 제5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38년까지 에너지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안을 적극 수용해 추후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중대 사고와 안전성 평가 강화를 위해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 특성을 고려해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 부지에 시범 적용한 뒤 다른 원전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25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선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의 내진 설계를 리히터 7.0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키로 했다.
원전 감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현재 7%에서 2030년 20%로 확대하기로 하고,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 지원,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 폐로와 관련해 확보하지 못한 상용화 기술 17개, 원천기술 11개 개발을 추진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키로 하는 등 세계 원전 해체 시장 진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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