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5일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결정을 두고 협력업체와 재계가 강력 반발하자 "시정명령 이행에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을 내고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자세히 밝혔다. 이 차관은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봐서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뚜레쥬르 근로감독 계획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디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한다면 이를 감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불법 파견 판정과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판단한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기준을 마련·시행해온 점을 들었다. 채용 과정에서 △교육·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이면 근로계약 체결 △제빵사 직위제 도입 △소속 품질관리사의 카톡을 통한 급여 인상기준 공지 등을 발견,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용사업주로 간주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빵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를 실제 고용주로 간주하지 않은 이유로 이 차관은 "소속 제빵사에 면접·근로계약·4대 보험 납부 등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회사의 실체를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업무지시가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그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리바게뜨 본사를 실질적인 고용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리바게뜨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계약의 형식·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불법 파견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법원이 지난 2월 현대차 불법파견 2심 판결에서 "현대차가 명시적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사실상 지휘·명령을 행사하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것도 불법 파견을 성립 근거로 봤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로 인해 제기된 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직접고용 명령은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이고, 합법적인 도급을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자료를 내고 "제빵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 지시를 따르는데, '불법파견' 논란의 책임을 제3자인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도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을 내고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자세히 밝혔다. 이 차관은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봐서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뚜레쥬르 근로감독 계획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디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한다면 이를 감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불법 파견 판정과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판단한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기준을 마련·시행해온 점을 들었다. 채용 과정에서 △교육·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이면 근로계약 체결 △제빵사 직위제 도입 △소속 품질관리사의 카톡을 통한 급여 인상기준 공지 등을 발견,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용사업주로 간주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빵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를 실제 고용주로 간주하지 않은 이유로 이 차관은 "소속 제빵사에 면접·근로계약·4대 보험 납부 등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회사의 실체를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업무지시가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그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리바게뜨 본사를 실질적인 고용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리바게뜨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계약의 형식·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불법 파견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법원이 지난 2월 현대차 불법파견 2심 판결에서 "현대차가 명시적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사실상 지휘·명령을 행사하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것도 불법 파견을 성립 근거로 봤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로 인해 제기된 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직접고용 명령은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이고, 합법적인 도급을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자료를 내고 "제빵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 지시를 따르는데, '불법파견' 논란의 책임을 제3자인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도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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