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치 카드사용 데이터 조사결과
마트 개점 이후 매출 최대 17%↑
영업일 제한하니 둘 다 이용 안해
"경쟁관계 아닌 상생 관계로 봐야"
마트 개점 이후 매출 최대 17%↑
영업일 제한하니 둘 다 이용 안해
"경쟁관계 아닌 상생 관계로 봐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휴일 규제가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시간이 갈수록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실질적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조춘한 교수(경기과학기술대 경영과)는 "대형마트·SSM 규제로 인해 전문점, 드럭스토어 등 새로운 업태가 등장하면서 규제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며 "배후 상권과 경쟁관계를 고려해 규제를 시행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관계가 상호보완 관계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국내 대형 카드사 가맹점과 국내 대형 카드사 사용자 빅데이터를 토대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개인 슈퍼마켓 매출을 분석해 대형마트·SSM 출점·휴일 규제 효과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청라지역에 2012년 대형마트 F마트, 2013년 M마트가 출점한 이후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은 2013년 9.4%, 2014년 12.7%, 2015년 17.1%, 지난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달에 2회 영업일을 규제한 이후 주택지구에서 대형마트, 전통시장 매출액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일 규제 이후 상업지구와 주택지구에서 대형마트 주변 지역 반경 3㎞ 내 개인슈퍼마켓 매출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수는 "상업지역은 수요일 규제가 일요일 규제보다 효과적이고, 신규택지는 일요일 규제가 효과적"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휴일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해외 유통선진국처럼 유통산업 규제 수위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제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문상일 교수(인천대 법학부)는 "프랑스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했지만 최근 마크롱법에 따라 일요일 영업을 연 12회 보장하고 있다"며 "영국도 환경보전과 도시활성화 목적에서 도심외 출점규제를 제한할 뿐, 주중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마트·SSM 규제로 인해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이 정체된 것은 아니며 소비자·납품업체 선택권 측면에서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 정종영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유통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이라 독과점이 필연적이지만 유통 업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소비자 선택권과 중소납품업체 선택이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