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다당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3당 공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심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심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 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라며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하는 제도이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양당제 시절의 낡은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의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면서 "광역의회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의석 배분에 반영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한 선거구에서 3인에서 5인까지 뽑고 비례의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현 다당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심 의원은 "한국 정치는 지난해 총선과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옮겨왔다"면서 "한국 정치가 다시 양당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 정치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다원적 정당체제에서 선진적인 연합정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도, 국회도 여전히 양당체제의 정치 관행과 제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책 중심의 정당 간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오랜 당론으로 갖고 있는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 뒤 "정의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공동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당론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
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와 세종시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석 비율 등에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다른 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도입하자는 지역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지역여론을 받아 두 특별자치단체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리고, 세종시의 경우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용이하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심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심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 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라며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하는 제도이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양당제 시절의 낡은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의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면서 "광역의회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의석 배분에 반영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한 선거구에서 3인에서 5인까지 뽑고 비례의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현 다당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심 의원은 "한국 정치는 지난해 총선과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옮겨왔다"면서 "한국 정치가 다시 양당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 정치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다원적 정당체제에서 선진적인 연합정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도, 국회도 여전히 양당체제의 정치 관행과 제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책 중심의 정당 간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오랜 당론으로 갖고 있는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 뒤 "정의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공동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당론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
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와 세종시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석 비율 등에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다른 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도입하자는 지역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지역여론을 받아 두 특별자치단체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리고, 세종시의 경우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용이하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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