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사업양수도에도 `체크포인트` 있다

이제화 세무기업 바른길 세무사

  •  
  • 입력: 2017-09-24 18:00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발언대] 사업양수도에도 `체크포인트` 있다
이제화 세무기업 바른길 세무사

몇 해 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생각지도 못한 부가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당황해 찾아온 적이 있다. 사업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사업 양도 역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다. 즉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사업용 자산은 양도자, 양수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거래라는 뜻이다. 양도자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양수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양도자가 납부한 만큼 양수자가 환급을 받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혀 없고, 사업자간에 수수해야 하는 거래금액만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세법상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주기 위해 포괄양수도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포괄양수도는 용어 그대로 사업장의 모든 물적·인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거래다. 쉽게 말해 사업 그대로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정확한 판정에 대한 사항들은 법에 상세히 명시돼 있다. 사업을 양도할 때 포괄양도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고, 반대로 포괄양도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반대로 포괄양수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양수인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인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지만 양수인은 환급 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하면서도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괄양수도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본의 아니게 잘못 판정했을 때의 부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대리납부제도를 마련해 판정 오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한 경우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대리납부를 하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거래일지라도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사업의 양수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다면 포괄양수도 판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양수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은 명심해야 한다.

사업을 양도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무 상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포괄양수도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많다. 하지만 포괄양수도 요건 판정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양도 혹은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