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직원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 받게 될 듯…환노위 고용노동소위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환노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의결되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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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 수만큼을 빼도록 했다. 사실상 입사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가 15일에 불과해 2년 이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급휴가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에는 입사년도에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제60조 제3항)을 삭제하고, 1년 차에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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