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주행거리, 상온 70% 미만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서 제외
제조사 거센 반발에 추가 수정
환경부 "국내 실정에 맞춰 제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서 제외
제조사 거센 반발에 추가 수정
환경부 "국내 실정에 맞춰 제시"
환경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전기차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상황의 주행거리 기준을 포함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가뜩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미흡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겨울철 등 저온 시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의 70% 이상이 돼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전기차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전기차 제조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 15일 환경부는 관보에 관련 내용을 개정 고시하면서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저온 70% 규정만 적용할 경우 현재 시장에 출시된 국산·수입차 통 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등 극소수에 그친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 규정이 각 제조사 별 히터 등 차량 난방시스템의 기술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저온 70% 기준을 충족시킨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더 긴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번 환경부의 보완 개정안으로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졌다며 일단 안도감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한국이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잡고 보급을 늘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유럽에 전기차를 출시했지만, 겨울철 주행거리 기준은 한국이 처음"이라며 "소비자 편익도 중요하지만, 차량 냉난방 시스템의 경우 웬만한 업체들의 효율성은 다 비슷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데다, 제조사별로 기술 방식이 달라 일률적 기준으로 이를 측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꾸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전기차 개발과 출시는 점점 더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자체 전기차 이용자 실태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가 전기차의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업체들이 더 개선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온 시 주행거리 규정은 해외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내놓은 것"이라며 "겨울철 주행거리가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최용순·박정일기자 cy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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