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삼극특허' 건수 750건
미국·일본 7분의 1 수준 그쳐
IT특허 건수·고급인력 비중은
중국보다 못하다는 평가 받아
미국·일본 7분의 1 수준 그쳐
IT특허 건수·고급인력 비중은
중국보다 못하다는 평가 받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과 특허, 투자, 인력 등 인프라가 선진국 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기술(IT) 특허건수와 고급인력 비중 등 일부 항목에서는 산업적으로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되는 중국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래 신산업 발굴, 산업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인재발굴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연구개발(R&D) 현황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국내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수준이나 인적 구성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을 △IT서비스 △통신 서비스 △전자 △기계장비 △바이오·의료의 5개 분야로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별 기술 평가 점수를 토대로, 미국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100점에 가까운 99.8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과 EU도 각각 90.9점과 93.0점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이들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며 77.4점에 그쳤다. 중국은 68.1점으로 우리 나라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산업군중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IT서비스와 바이오·의료, 통신 서비스 순으로 기술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모두 특허가 등록된 '삼극특허' 건수는 한국(750건)이 중국(674건)보다 많았지만, 미국(5240건)과 일본(5289건)의 7분의 1 수준으로, 4차산업혁명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극특허는 국가 간 특허 건수 비교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다.
특히 분야를 세분화해 IT서비스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한국은 134건으로 중국의 153건보다 오히려 적었다. 또 전체 IT서비스 인력 중 하이엔드에 포함되는 국내 고급인력 비중도 중국의 20.2%보다 낮은 9.5%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32.4%, 일본은 11.4%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4차산업혁명 기반 연구인력의 대부분이 전통산업인 제조업에 몰려있고, IT나 통신 서비스의 인력 비중은 4.5%에 불과해 열악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IT 서비스와 바이오·의료, 통신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산업별 최대 투자국 대비 투자액 비율이 전자는 43.1%였지만 IT서비스는 1.7%, 바이오·의료는 2.3%, 통신 서비스는 13.1%에 불과했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4차산업혁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반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R&D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이 절실하다"며 "나아가 핵심 요소기술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보강하고 사회적 인프라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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