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졸속 법안이라며 혹평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협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없이 진행된 막무가내식 법안 발의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오를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외산폰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협회는 "오히려 삼성이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 시 유통망 구축비용을 단말 가격에 전가해 출고가가 오를 수 있다"며 "통신사도 암묵적 담합을 통해 요금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감소로 인한 단말 구매비 증가 △고객 불편 증대 △기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실업 증가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은 시장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통신비 절감 대안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협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없이 진행된 막무가내식 법안 발의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오를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외산폰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협회는 "오히려 삼성이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 시 유통망 구축비용을 단말 가격에 전가해 출고가가 오를 수 있다"며 "통신사도 암묵적 담합을 통해 요금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감소로 인한 단말 구매비 증가 △고객 불편 증대 △기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실업 증가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은 시장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통신비 절감 대안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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