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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선택한 이혼 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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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선택한 이혼 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필수적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을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이혼은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합의이혼의 경우 양측의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실시하게 되며, 여기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산정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에는 공동 협력을 통해 축적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직장 생활 등을 통해 실제 금전적인 자산을 모은 것뿐 아니라 육아나 가사노동을 맡아온 전업주부들도 그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행한 일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또 쌍방의 월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감안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책정되는 양육비를 비롯, 위자료 등의 기타 문제들 역시 정확한 법원의 판결을 위해 많은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이 경우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따른 자신의 기여도 입증, 친권 및 양육권을 위한 양육계획서와 진정성 있는 양육 의지, 상대방에 이혼 유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위자료 문제 등 이혼소송에 따른 전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거나 사무직원이 주된 상담을 해주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가 이혼 재판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많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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