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직접 국회에 호소
야당은 '김명수 불가론' 고수
야당은 '김명수 불가론' 고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직접 나서 협조를 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인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문제가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면서 "24일 전에 새 대법원장 선임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 사태 벌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국회와의 소통 부족도 인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 관점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 인준 권한을 지닌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각 당 대표를 만나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 "왜 여론과 싸워가며 김명수에 집착하느냐"며 '김명수 불가론'을 고수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백 사태를 막으려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최소한 22일까지는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처럼 여야 합의에 시간을 끌지 않고 최악에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김명수 후보자마저 낙마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운 터라 '김명수 지키기'에 더 사활을 걸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모두 끝났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는 단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국회 본회의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미영·김미경기자 the13ook@
국회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직접 나서 협조를 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인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문제가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면서 "24일 전에 새 대법원장 선임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 사태 벌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국회와의 소통 부족도 인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 관점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 인준 권한을 지닌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각 당 대표를 만나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 "왜 여론과 싸워가며 김명수에 집착하느냐"며 '김명수 불가론'을 고수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백 사태를 막으려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최소한 22일까지는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처럼 여야 합의에 시간을 끌지 않고 최악에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김명수 후보자마저 낙마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운 터라 '김명수 지키기'에 더 사활을 걸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모두 끝났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는 단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국회 본회의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미영·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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