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현장 사례 및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언'에 관한 기조강연을 통해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술보호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석종 에스원 그룹장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공병설 스톨베르그&삼일 대표의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사례' 등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안' 발표에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와 명령,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기술 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 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기술 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수 있는 여건의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콘퍼런스'에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현장 사례 및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언'에 관한 기조강연을 통해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술보호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석종 에스원 그룹장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공병설 스톨베르그&삼일 대표의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사례' 등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안' 발표에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와 명령,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기술 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 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기술 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수 있는 여건의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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