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대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이 정치·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북의 핵 도발에 대응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일축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려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면서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 억제'의 관점에서 봐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감축한 이유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략핵의 정확도가 향상돼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핵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될 수는 없다"면서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국도 깨트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오히려 전술핵 배치가 북핵을 인정하고 북핵에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전술핵 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것도 매우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사드'논란 때 보다도 더 큰 한중, 한러 관계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추 대표는 북의 핵 도발의 대응책으로 '킬 체인(Kill Chain)' 보완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한미 양국의 핵우산 운영방안을 구체화 하고, 한국 군대의 탄두 중량을 늘이는 등 보복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추 대표는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이 정치·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북의 핵 도발에 대응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일축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려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면서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 억제'의 관점에서 봐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감축한 이유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략핵의 정확도가 향상돼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핵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될 수는 없다"면서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국도 깨트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오히려 전술핵 배치가 북핵을 인정하고 북핵에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전술핵 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것도 매우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사드'논란 때 보다도 더 큰 한중, 한러 관계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추 대표는 북의 핵 도발의 대응책으로 '킬 체인(Kill Chain)' 보완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한미 양국의 핵우산 운영방안을 구체화 하고, 한국 군대의 탄두 중량을 늘이는 등 보복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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