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에 평가액이 2500만원을 넘는 차량에 대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3일 LH에 따르면 지난 7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 2522만원을 넘는 차량의 신규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2522만원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의 고급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닌 회사나 친인척의 소유라는 이유로 제재 기준을 빠져나가는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
이에 정부와 LH가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 자체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LH는 아울러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는 경우 주차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 단지별로 차량등록증 확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3일 LH에 따르면 지난 7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 2522만원을 넘는 차량의 신규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2522만원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의 고급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닌 회사나 친인척의 소유라는 이유로 제재 기준을 빠져나가는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
이에 정부와 LH가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 자체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LH는 아울러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는 경우 주차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 단지별로 차량등록증 확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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