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시간 단축요구 기준완화
필수구매품목 정보공개범위 확대
필수구매품목 정보공개범위 확대
앞으로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 기준이 완화돼 이른바 야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에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포함해 전반적인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오전1시부터 6시까지 6개월간 심야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영업손실 판단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7시 또는 오전1시 부터 오전 8시까지 늘렸고, 손실기간은 3개월로 단축했다. 심야에 매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기준을 한층 낮춘 것이다. 가맹점 사업자의 필수구매 품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되는데 이는 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정해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방안이다. 그동안 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을 나열만 하면 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도 기재해야 한다. 또 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면 특수관계인의 명칭과 상품·용역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한다. 특히 본부나 본부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와 같은 대가를 받아도 업체별·품목별 대가액을 공개해야 한다.아울러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곳을 통해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사업자의 지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부는 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 확대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기준 완화 역시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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