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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28일 첫 준비기일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 | 입력: 2017-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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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502호 법정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파악과 일정 논의 등을 위해 준비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심 준비를 마쳤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맡는다. 다만 1심에서 '대표' 격으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대표로 나선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60·12기)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52·19기) 변호사 등이 가세했다.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와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정식 심리는 공판 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더 거친 뒤, 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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